생각과 느낌

돌봄노동의 가치. 어쩌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남 2022. 1. 17. 22:00

 

- 돌봄 노동의 가치. 어떻게 하면 더욱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돌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기간, 출산, 육아를 위해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고, 아이와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부분 아이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 현황(2020년)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906015300051)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임신, 출산, 결혼, 육아로 인한 비중이 91.3%입니다. 즉 경력단절 이유는 대부분 아이, 그리고 가족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도 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합니다. 회사에서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쉬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1. 회사에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2. 돌봄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하는 것

출처 입력

 

이 두 가지 방안에 접근해본다면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회사에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회사에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돌봄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 동영상, 일기 등을 통해 해당 노동에 대한 가치와 어려움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사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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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20년 출산율

출처 : 연합뉴스-대한민국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https://m.yna.co.kr/view/GYH20210825001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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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출처 : OECD-대한민국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문제점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및 생산인원의 감소와 부양해야 하는 고령화 인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돌봄 노동으로 인한 많은 경력단절남·녀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은?

의외로 우리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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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비에게도 주어졌던 출산휴가.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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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공경정신을 중요시하고 여러 정책을 펼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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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 창출, 노비와 쌀 등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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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 한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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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졌지만 이를 극복하고 조선시대를 빛낸 수많은 인재들

출처 : 역사채널E-대왕세종.(https://www.youtube.com/watch?v=HcePYBOcwGU).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https://www.youtube.com/watch?v=tW_8yH9aRwI&t=191s)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2.(https://www.youtube.com/watch?v=yNazZ0bKi0s)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관리체계와 시행되는 조건, 그리고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었던 옛날과는 다르게 현재는 해당 정책은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고 만들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실업자교육, 재직자교육 등을 통해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누군가의 돌봄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